개인정보처리방침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를 클릭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국토안전관리원은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6조에서 확인하시거나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ㆍ 국토안전관리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기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6조에서 확인하시거나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 2. 국토안전관리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1.정보주체 는 '대표 홈페이지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2.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3.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7.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ㆍ 국토안전관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8.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본인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겠습니다.
- 9.정보주체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본 방침 제14조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총괄부서 또는 개인정보파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대리인을 통한 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정보수신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룰 통해 전송요구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이어야 하며,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동의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좀 더 상세한 국토안전관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아래 바로가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 기관명에 ‘국토안전관리원’ 입력 후 조회 또는 아래 전체 현황보기 클릭
- 1.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2.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 가.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라.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1.정보주체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파기절차
- 1)국토안전관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나.파기방법
- 1)국토안전관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가.파기절차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다.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라.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형 SS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자.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보조저장매체의 반출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을 위해서 보안정책에 따른 반출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국토안전관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아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가. (대상시스템명)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국토안전교육원시스템,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 기반시설관리시스템
- 2.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 3.정보주체는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제3자가 수집해가는 행태정보의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Chrome(구글 크롬):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Edge(MS 엣지):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다.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아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대상시스템명) 점검진단평가결과 평가시스템,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1.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 총괄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나.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2.정보주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가.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총괄 부서
- 나.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2.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or.kr 바로가기)
- ㆍ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88(privacy.kisa.or.kr 바로가기)
- ㆍ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바로가기)
- ㆍ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ecrm.police.go.kr 바로가기)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 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ㆍ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바로가기)
3. 이의 제기 방법
- ㆍ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ㆍ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ㆍ이의 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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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1.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2. 국토안전관리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 등급 을 획득하였습니다.
- 3. 국토안전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암호화, DB 접근제어시스템 도입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1.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 2.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